202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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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만간 최고점(3,292)을 갱신할 것 같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상식을 뛰어넘는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버겁다. 자산 가치가 치솟는 상황에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이지만, 향후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그나마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이들의 절망감이 더욱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진다.
한국은행은 연일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최근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장의 풀린 돈을 거둔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적절한 선택인가?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돈을 많이 찍어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분기 말 민간 신용 비율은 216.3%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의 빚 부담도 급증하여 명목 GDP 대비 104.7%에 이른다. 6월 2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1년 1/4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160.1%에 비해 11.4%가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비록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나 향후 경기 회복이 부문 간, 업종 간 차별화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장에 풀린 돈들은 자산시장에 쏠리면서 과열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8.3%, 코스피 지수는 47.6%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1년 전보다 2.6% 오르면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자산 가격 거품을 가늠하는 척도인 자산 가격 총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를 100으로 할 때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가 93.1이었는데, 올해 1분기엔 91.7까지 상승했다. 자산 가격 총지수가 높은 만큼 금융위기 시 폭락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서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 41.9에서 2021년 1/4분기 58.9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FVI가 높다는 건 글로벌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외부 충격이 가해질 때 국내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맞을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2009년 금융위기 때 73.6이었는데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종 바이러스 출현, 미-중 분쟁 심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금융 불균형이 이어지고 세계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생기면 경제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제는 거품이 꺼질 때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통화정책에도 반영될 조짐이다.
2021년 3월 말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차주 수 245만6000명)으로 기업 대출의 59.5%, 가계대출의 49.9%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충격을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대면 서비스업에 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9월 종료될 예정이고, 시장금리도 상승한다고 하니 연체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은 더욱 보수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최근 경제가 회복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지 못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데 거시적인 변화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높일 것이고 추가 대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선택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개별 조직에 그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다소 씁쓸하다. 그렇기에 다른 대상과 관점을 가진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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