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알면 the 이로운 금융] 20. 지역재투자 평가로 지역금융 활성화 기대

출처: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70

이상진 대표이사 이로운넷 기고, 2020.08.28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0. 지역재투자 평가로 지역금융 활성화 기대

 

지역경제 실태를 이야기할 때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을 언급한다.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4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903조원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은 52.2%로 나머지 14개 지역을 합한 것보다 크다. 실질 성장률도 경기(6.0%), 서울(3.6%)은 전국 평균인 2.9%보다 높았으나, 지역은 광주, 충북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다. 지역 불균형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금융발전’과 ‘실물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지역금융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때 생산기반이 만들어지고 고용 및 소득증대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산업기반이 취약하므로 지역금융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그 발전이 촉진되거나, 지속되기가 어렵다.

2018년 10월 금융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는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 자료=금융위원회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지방총생산)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여신비중)이 충분치 못하다. 이를 해결하려고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자원의 지역 균형 배분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정식평가를 시행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의 전체 여신 중 평가지역(비수도권) 여신은 36.1%를 차지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내 비수도권 비중 (48.2%)와는 △12.1%p 차이를 보인다. 인구수 대비 영업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시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134.9%)이 도 지역(117.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북(75.8%)·강원(79.9%)·전남(95.6%)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데 제주도는 180.6%라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은 다음 5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받았다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농협과 기업은행, 지방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 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자체·지방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활용된다. 당장 올해 말 부산광역시와 제주교육청이 금고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미국이 지난 3월, 지역재투자 평가 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역 내 지원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해 내년 평가지표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원활동도 반영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 제정하고,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설치로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춘 의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가 일정 부분을 커버하는 듯하다. 다만, 사회적가치 실현을 고려한다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금융 지원전략’ 평가항목에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언급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금융의 사회적가치는 보다 확대될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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