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알면 the 이로운 금융] 18. 한국판 뉴딜, 일자리 넘어 ‘임팩트’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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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대표이사 이로운넷 기고, 2020.06.26

[알면 the 이로운 금융] 18. 한국판 뉴딜, 일자리 넘어 ‘임팩트’ 창출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최고수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3천명이 늘어 127만8천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 4.1%이던 실업률은 5월 기준 4.5%로 올랐다.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겠다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뉴딜은 미국이 대공황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던 1930년대 초반 댐이나 다리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정책이다.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큰 축으로 구분되는 21세기형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부분이다.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뜻한다. 2022년까지 6조4천억원을 들여 약 22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금융·환경·문화·교통·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데이터포털에 금융데이터 4,450만건을 무료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외부감사법인의 기본정보와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도 포함돼 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도 공개된다고 하니 데이터·핀테크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금융그룹도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8일 ‘신한 N.E.O.(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혁신성장을 위한 투융자를 현재보다 20조원 이상 확대해 85조원을 투입한다. 기술평가 강화, IP 담보대출 활성화, 비금융 신용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그린 관련 창업·중소기업의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사회적가치 측정모델을 대상기업 선정에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한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여신심사·소호 플랫폼 등 금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2023년까지 디지털 스타트업에 1,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년간 6,700명의 신규 채용도 진행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디지털·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형 인재로 채운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 정책사업을 면면히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지는 감이 잡히지는 않는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국가 정책이고, 디지털을 통한 사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므로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된다. 기술혁신이 사회를 이롭게 하려면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이 정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려면 사회적경제와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유의미한 데이터 또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 유럽을 비롯해 국내에서 진행돼왔던 디지털 사회혁신(DSI), 즉, 시민들을 혁신의 중심에 놓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활동도 한가지 예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금융산업의 변화, 사회적경제 역할 속에서 임팩트금융도 바뀌어야 한다. 빅데이터, AI를 통해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인 조달로 민간 자본을 축적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전략적인 포지션의 변경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혁신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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