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사회연대금융

 

지난 9월 29일,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님은 14박 15일 간 서울시 전략기획 연수단으로 <2018 사회적경제 해외연수지원사업> 전략기획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파리,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 사회연대경제 국제포럼(IFSSE) 총장 및 공동창립자인 티에리 장떼가 들려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사회연대금융의 이야기를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를 살펴보며,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사진] 티에리 장떼와 서울시 전략기획 연수단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는 한 가지 형태의 조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Association이 확대되면서 농업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빈곤단체에서 성장한 상호 부조조합 등으로 진화했는데요. 이후 기능공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상호 연관된 조직으로 발전했고, 조직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혁명 이후 정치적 변화, 2차 대전 이전의 진보적 정당(공산당/사회당) 들의 영향과 더불어 기독교의 영향도 컸습니다. 농업분야는 우익정당들이, 노동/소비자/상호 부조 분야는 좌익정당들이 지원했고, 정부도 상호부조보험 등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1901년에 비영리 민간 조직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지원이 체계화되었습니다.

2차 대전 전후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노동조합 간의 분리와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가 노총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었고, 정부가 사회보장 영역을 구축하면서 상호부조보험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구축하면서 상호부조보험은 보조보험으로 전락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비영리 민간조직들이 많이 생기는 전성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정치/사회 운동과 연합하지 않고, 조용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가 가시성도 없고, 정치적 결집력도 없어서 법을 근대화시키는 노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협동조합분야와 비영리 민간 분야를 연결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사회연대경제와 민간단체 뿐만이 아니라 상호 보험 단체들, 재단까지 연계하는 활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대위원회는 전국은 물론 지역 지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영역을 연계하는 위원회의 활동으로 조직들이 정식으로 연계를 갖게 되고, 사회연대경제가 가시화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담당관이 생기고, 부서도 생겼는데요. 미셸로카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여러 부서와 연관되었고, 부처간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부서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부처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부서는 우익 정당이 집권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었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발전을 담당하는 기관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에 홀란드 대통령과 함께 정리한 10개의 과제가 기반이 되어, 2014년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연대경제를 규정하고,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인지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홀란드 대통령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은행을 만들었고, 5억 유로(원화 6,429억원)를 출자했습니다.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그림] 티에리 장떼의 야기를 듣는 서울시 전략기획연수단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현황

[그림] 프랑스 사회적 금융을 대표하는 상호부조보험사 MACIF (출처: MACIF 홈페이지)

 

사회연대경제는 프랑스 국민의 반 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프랑스 국민의 60%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 하나와 연결을 맺고 있고, 60%가 상호부조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수는 16만 7천개 정도로, 여기에 기업이나 자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고용된 인원은 총 230만 정도이며, 이는 민간 고용의 14%를 차지합니다. 민간과 공공 고용을 다 포함하면 11%를 차지합니다. 즉, 사회연대경제가 국민총생산의 1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 예금의 60%가 협동조합은행에서 운영되며, 자동차보험의 50%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협동조합, 유통분야의 소상공인협의체 등도 대부분 사회연대경제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조직들도 많이 있어 사회연대경제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비영리 민간단체나, 연대경제 조직들이 건강, 문화 등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주 건강, 문화 등의 영역이다.

 

프랑스 사회연대금융 현황과 제도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농업은행, 상호보조은행, 저축은행, 인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사회연대경제를 계속 지원해왔으며, 농업협동조합 은행이 가장 금융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 프랑스 사회연대금융 기관 BPI FRANCE (출처: BPI FRANCE 홈페이지)

 

이러한 기존 금융의 지원 아래 몇 년 사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연대금융 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투자했던 은행들 이외에, 정부에서 공공투자기금을 만들었습니다. BPI FRANCE라고 부르며, 미래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특별저축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연대하는 개발을 위한 저축 통장으로, 시민이 누구든지 저축을 할 수 있고, 그 기금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금융제도는 다양합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자본도 있고, 이노베스라는 혁신적 기관을 지원하는 곳, 생산자협동조합 연합체의 기금 등이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각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영역별 협의체, 연합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나 다른 경제 영역과 가시성을 잘 드러내고, 협상하는 것 이외에도 각 영역의 조직들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생태계는 전통적으로 스스로 구축된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하기 전부터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생태계가 있어왔고, 두 관계가 상호협력하고 변화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생태계가 협력하고 있는 분야는, 대학/학교에서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가르치고 전공/커리큘럼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이나, 상호 보험,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내용 정리는 서울시 전략기획 연수단에 함께 참여한 LAB2050 고동현 연구원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알아보기: 프랑스 사회적금융의 힘, 보험·의료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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