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확보에 힘 기울여야 할 때”

출처: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75

파이낸셜투데이 이일호 기자, 2017.11.11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확보에 힘 기울여야 할 때”

[사회적금융 컨퍼런스②] 사회적금융 시스템 확충 방안

 

사진=이일호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금융 시스템 확충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사회적금융 분야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구축과 촉매자본 확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기업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연사인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는 ‘정부의 사회적 금융기반과 생태계조성을 위한 정부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단기간에 사회적금융이 발전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농협이나 신협 등 협동조합을 표방한 금융기관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 속해있다”며 “정부는 사회적금융 전문 중개기관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기관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촉매자본을 설치·운용하고 전문 중개기관을 발굴·육성하며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4가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금융 플랫폼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촉매역할’과 풀뿌리 집단과의 ‘최소한의 합의’를 통한 민간역량의 강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노희진 코스콤 감사였다. 그는 사회적금융에 돈을 들일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어카운팅 시스템, 신용평가 시스템에는 들어가있지 않다”며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금융을 금융요소별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사회적 투자 의사 결정 체계를 각종 모형을 통한 투자자 스펙트럼 파악, 기대수익률 계산 등을 통해 최적 효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금융 체계 마련과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 임팩트본드 발행,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6명의 사회적기업·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5분간 발언을 이어나갔다.

첫 패널인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금융 정책과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금융이 작동가능할지 우려가 있다”며 “금융시장 실패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국가의 사회적금융 정책 실패를 한도 확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회의감이 있다”며 투자금 회수 방안 등의 대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변 대표는 촉매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사회적금융 성공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업종, 부문에 맞게 설계하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간 매개기관을 육성하는 것, 사회적가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재무적 가치에서 손실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미국의 CIC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금융 법인격이 상장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말했다.

김양우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은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즉 시장과 인프라, 중간기관 등이 갖춰져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금으론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유치해야 한다”며 “국내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세 가지로 ▲투자자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 ▲평가 시스템을 지목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민간투자와 정부의 마중물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경과와 과제를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정부의 지역기금이 현실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한다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공무원만이 직접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기금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겪는 각종 현실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지방정부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체계를 조성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자원을 규모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금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갑률 신협연구소장은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제공 기반의 차원에서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논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700개가 넘는 신협 조합이 실패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협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회적금융 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에 자조성과 협동성, 책임성의 원칙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해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두 주체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 조성과 운용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하며,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위해선 유인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요자의 참여도 견인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상진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는 민간기금의 현황과 기업평가시스템 구축을 논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부분 기관이 비제도권에 속해 자금조달 역량에 한계가 있고, 사업 과정에서 자금 유입을 위해 노력해봤지만 기금 조성이나 운용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한 합리적 차원의 ‘사회적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제언했다. 이 이사는 “민간기금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가치는 재평가되고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정부의 사회적금융 정책 추진방안과 당국자로서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밝혔다. 변 과장은 “사회적금융의 공급-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고, 사회적 금융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이런 취지”라며 “기존 정책금융 중 신협이나 신용보증기금, 모태펀드, 크라우드펀드 등이 사회적금융과 접목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 성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섹터의 대출부실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도모되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매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투데이 이일호 기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 게재를 허락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시리즈 기사: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72 (“사회적금융은 실패한 신자유주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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