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알면 the 이로운 금융] 24.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기사보기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90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폐업 느는데 자산가 소득은 증가
토마 피케티 “자산수익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소득 불평등↑”

지난 17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 합동)’가 발표됐다.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이 자료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수준, 소득분배현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통계자료다. 2020년이라는 표현을 붙였지만, 자산은 3월 기준, 소득과 지출 등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기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구 평균 저축액은 소폭 줄었지만, 총자산은 4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자산의 76.1%(3억4000만원)이 작년에 주택 등 실물자산임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전체 44.0%, 하위 20%는 6.1%를 점유하고 있다.

부채 증가 속도는 4.4%로, 8300만원 수준이며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가장 많다. 총 부채 중에 담보 대출 비율이 57%이며, 소득 기준 상위 20~40% 가구는 62.7%이지만 하위 20%는 44%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총 부채 중에 임대보증금 부채는 26.7%이며, 소득기준 상위 20~40% 가구는 25%지만 하위 20%는 33%로 높다. 하위 20%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임차인인 경우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이 낮고, 임대보증금 부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고,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7%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아마 코로나19로 2021년 3월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할 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은행들은 고민이 많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유예 원금 누적액은 지난 11일 기준 5조2590억원(7444건)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됐던 지난 9월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3단계 격상 시 대출 유예신청 건수 및 금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곳도 늘어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 상가 데이터를 따르면, 1분기 39만1499곳에서 3분기 36만7535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에 자산수익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은 올해 1~11월 사이 6.64%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전년의 2배 가까이 늘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의 상승세로 가파르다. 요즘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소위 부동산,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이 급격히 증가 중이다.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면, 자산가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빨리 자산을 축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본소득 분배율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2019년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감소해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돼 간다고 보이는데, 이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라고 부르는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양육·장애 수당, 기초 연금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더 심화할 것이다.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재정정책(‘공적이전소득’)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줄이면서 사회통합에 힘쓰리라 믿는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서 세수와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주민, 플랫폼 노동자, 청년세대는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시장소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조직화해 지속가능한 터전을 만들어간다면, 개인의 삶은 더 인간답게 변하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로운넷으로부터 출처 명시 조건으로 자사 홈페이지 게재를 허락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