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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대표이사 이로운넷 기고, 2020.03.31
[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⑥금융분과 “공공·민간 기금 이용해 사회적금융 효율 높이자”
2월 5일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금융분과 정책제안 워크숍 현장.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민관 협치구조가 전제돼야 하고, 현장 조직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사회적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 금융기관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금융분과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금융 민간 전문가들과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했다. 신협,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등 현장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 경기도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경기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이다.
그동안 10회의 포럼과 2번의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금융 정책동향, 타 지자체 기금 운영사례,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금융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교통·운수, 노인돌봄, 아동돌봄, 사회주택, 소상공인 등 다른 분과에서 추진 중인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논의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매칭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레버리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자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되,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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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1회 [장종익 부단장 인터뷰]사회적경제, “이제는 ‘아웃풋’보다 ‘소셜 임팩트’ 중심”
2회 ①소상공인분과 “영세성 극복 위해 협동조합으로 규모화”
3회 ②사회주택분과 “경기도 무주택 서민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실험실”
4회 ③교통운수분과 “운수 종사자-도민 협력으로 ‘작은 교통편’ 마련하자”
5회 ④노인돌봄의료분과 “5천평 의료+돌봄+공간 융합형 마을 만들자”
6회 ⑤아동돌봄분과 “주체 발굴·육성, 사업화 모델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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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크게 2가지의 경기도 사회적금융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안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경기임팩트투자펀드’ 조성이다.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거액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운용사를 선정하고, 경기도·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운용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등과 함께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택시회사 인수를 통한 협동조합택시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커뮤니티 케어 복합타운 설립,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 보급,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신협 설립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안은 민간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공제사업 활성화로 사회적금융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자조기금 조성 과정에서 현장 조직들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중개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일정 부분 매칭하여 규모를 키워야 한다. 기금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필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자조기금도 조성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하거나 손해보험 상품을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사회적금융 분야 정책 제안 도표.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상호 신뢰 속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상진 금융분과 민간분과장(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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