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는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해외기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사례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금은 Capital Magnet Fund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부동산 양극화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어떻게 기금의 재원이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작성자 기금운영팀 장영민
Capital Magnet Fund(이하 CMF)는 CDFI Fund(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의 여러 기금 중 하나입니다. CDFI Fund는 민간 금융기관인 지역개발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을 통해 저소득 지역 개발에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선정되고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벤처캐피탈 등이 CDFI Fund에서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조성된 CDFI Fund (출처: CDFI Fund 홈페이지)
기금의 재원
CDFI Fund가 운영하는 CMF는 저소득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커뮤니티 등의 주거지원과 저소득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재원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CMF의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융자기업인 Fannie Mae and Freddie Mac에서 조달됩니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던 Fannie Mae and Freddie Mac을 미국 정부가 약 4,000억 달러(약 400조원)를 투입해 구조조정하고, 관련 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을 제정하면서 CMF도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기금의 지원 형태
CMF는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개발금융기관과 주거 관련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와 지역개발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지역개발금융기관과 비영리단체는 CMF로부터 받은 교부금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5년 이내 마련하여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금의 선정 기준
지원 기관 선정 기준표 (출처: CDFI Fund 홈페이지)
앞서 언급했듯이, CMF를 이용하기 위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기관은 신청서 상의 정량적 평가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수행 사업 및 레버리지 전략, 수행 사업의 커뮤니티 임팩트, 재무건전성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주택 사업/금융 및 지역 개발 분야의 전문가 2명의 검토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상의 점수와, 전문가의 평가 점수를 각각 40:60으로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상위 40개의 기관은 다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CMF를 이용하는 지원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기금의 지원 규모
2017년에 CMF는 40개의 기관에게 1억2천만 달러(약 1,300억원)가 교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관들은 교부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총 32억 달러를 마련하여 자금 매칭 등을 통해 21,000개의 주택 공급(18,000개 임차, 3,000개 소유)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급되는 주택들은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부동산 및 주거 문제는 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CMF의 사례가 유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초,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어떻게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CDFI Fund 홈페이지: https://www.cdfifund.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