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확정·발표되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간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출처: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의 중점과제로 10대 중점과제 중 6번째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해 1)사회적경제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2)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여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Two-Track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포함되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인프라 구축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고,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사회적경제를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로 구분해 각각의 현황과 개선방안이 담겼다.
특히, 사회적금융과 연관된 ‘금융접근성 제고’ 부분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보증지원 한도를 현행 1 억원에서 3 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대상 역시 기존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로 확대한다.
또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출, 모태펀드 등 전용 투자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방안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소셜벤처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인식이 부족하고 투자 기관이 적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대상 ‘임팩트(Impact)투자 펀드’를 신설해 내년 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상세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하단 보도자료 참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 https://goo.gl/uqBi4q